통상임금 개정 및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
- 관리자
- 2025.04.04
1. 통상임금
1) 법적 정의 :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,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2) 개념적 요소 :
- 근로대가성 -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
- 정기성 -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
- 일률성 -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
- 고정성 -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
3) 최신 판례 : 고정성 개념 삭제
4) 새롭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(예시) :
- 재직조건부 임금 -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(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, 명절귀향비, 휴가비)
-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- 최소 근무기간을 근속해야 지급
2.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
-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퇴직급여 증가 가능성↑
- 퇴직금 기준급여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↑
-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'과거근무원가'로 인식됩니다.
